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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 외국인배우자이혼 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국제결혼이혼

국제결혼이혼 절차, 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최근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이혼 역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방법은 일반이혼과 동일하게 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외국인배우자와 합의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에 대하여 이혼여부, 재산, 양육권 등의 협의가 이루워졌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의 경우는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은 준비서류만 다를 뿐, 절차와 과정은 한국인의 협의이혼과 동일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자세한 과정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총정리

외국인 배우자와의 합의이혼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 주민등록번호공개)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거소사실증명원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두 부부가 같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합의이혼)을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이혼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배우자와 조정이혼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이혼 방법을 선택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사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 진행됩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약 1-2달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게되죠.
조정일에 외국인 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한국인 배우자가 참석하면 이혼조정이 시작됩니다.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신고되며, 이 방법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소송

만약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합니다.

국제결혼의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의 관할권이 한국에 있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이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한국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 재판 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등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의 혼인 생활을 중단하고 외국으로 가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등에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찾아야합니다. 일단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배우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소나 경찰 등을 통해 행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찾을 수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방법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때 송장은 한국어로 작성된 소장과 배우자 국가의 언어로 번역본을 같이 준비해 공증을 받아서 송달해야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배우자가 출국을 한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로 국제결혼이혼 을 해야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몰라 상대에게 직접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신문,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공시송달신청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공시송달 이혼의 단점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은 법적인 이혼선고만 내려지는 것이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것들을 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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