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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절차 및 과정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소송

 

상간소송 절차

상간소송 절차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간소송 절차 는 이혼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검토합니다.

어떠한 증거들로 법정에서 상간관계를 입증하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할지를 결정합니다.
 

경위서 및 소장 작성

상간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소장을 작성합니다.

보통은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경위서 양식에 따라서 부부 관계, 배우자의 외도 과정 및 현재 상황, 수집된 증거, 본인의 심경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후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게 되구 수정, 퇴고 과정을 거칩니다.




소장 및 초본 접수

소장접수

최종적으로 완성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이때 일반적으로 소장과 함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판결이 나온 후 위자료 추징 시 초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때 미리 받아서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죠.

초본 발급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휴대폰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요청을 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초본을 발급받고 난 후,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송달 장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피고 답변서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역시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죠.

그리고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보통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 라는 내용으로 매우 형식적인 답변서로 대응을 하게 되며, 이 후 기일 전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절차

이후 법원에서는 재판 기일을 잡고, 첫 번째 기일에서는 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경우는 재판 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기일을 잡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원고나 피고 중 누군가가 거부할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보통은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취소합니다.

 

조정 또는 재판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소송은 빠르게 종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피고가 상간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한 번의 재판에서 선고가 나올 수 있지만 부정하는 경우는 증인신청 과정을 포함해서 2-3번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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