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수집, 불륜소송 증거 수집

상간소송 증거 수집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간소송 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하면 애써 힘들게 수집한 증거들이 소용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내역과 신용카드내역

통화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상간소송 증거 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가지고는 상간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당사자 명의로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면 최근 6개월 치 발신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번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 내역만으로는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직 통화내역만을 증거자료만 제출해서 이혼소송해 패소한 판례도 많습니다.

이 통화내역의 경우는 다른증거들과 함께 제시될 경우에만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용내역을 통해서 배우자의 불륜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요구할 경우 허가됩니다.

그외에는 심증이나 의심만으로는 대부분 허가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간소송 소장 제기된 이후에도 두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정황증거를 제공한 다음 신용카드 내역으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사 역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다.

소장제기 이 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이제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사자의 자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내역이 호텔 모텔 사용 내역을 포함하고 있고, 배우자가 피고와의 만남을 자백한 경우 이 두 가지 증거를 결합하여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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