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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시 양육비청구절차 및 양육비이행명령 방법

 

양육비미지급

양육비미지급 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혼 후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문제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녀를 혼자 양육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에 응당 두 사람 모두 자녀의 양육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혼부부의 70%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죠. 양육비미지급 하는 일이 심각하다는 의미죠.

오늘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양육비청구절차

①양육비 협의, 조정, 재판

: 이혼 시 양육비를 협의해야하나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나 양육권에만 집중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②양육비청구소송 소장제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상대방 혹은 제 3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제 3자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해 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명령

소장을 재출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하고 법원은 제출을 명령합니다.

이 때 제출한 내역이 미흡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집행

이후 법원의 판결대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래의 방법등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집행방법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직접 받을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이 상대방이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명령이 하달되면 이행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강제집행등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양육비 채권을 충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신청부터 집행, 경매 등 시일이 오래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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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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