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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특징, 주의사항, 상간소송과 위자료소송

외도이혼소송

외도이혼소송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6가지로 규정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 총정리

이 중에 가장 첫 조항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하고 중유한 이혼의 사유중 하나이죠.

혼인관계에서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외도 이혼소송 특징

외도 이혼소송의 특징은 협의나 조정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제척기간을 준수해야하며 위자료 청구 및 상간 소송이 같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죠.




외도이혼의 제척기간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제척 기간‘이라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외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소송이 불가하죠.

만일 유책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후 가정에 충실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가 계속해 부부관계에 불충실하거나 외박, 외출을 일삼는 등의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외도가 있었을 경우 그 배우자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관한 절차와 과정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상간소송의 절차와 과정

여기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상간자 소송 시 주의사항

양측이 신체적 및 정신적 외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효한 증거로써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죠.

또한 기존에 부부가 이미 파탄난 관계가 아니었으며, 배우자 외도가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정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15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황이나 판례를 통해서 변호사와 상담해 적정한 비용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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