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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 와 이혼서류총정리 (협의이혼)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합의이혼이란?

합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혼방식입니다.

원래는 정식명칭은 협의이혼이나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양쪽에 모두 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는 이혼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분쟁없이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합의이혼절차

합의 및 협의

합의이혼을 위해선 부부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 이혼여부에 대한 결정
  • 위자료 지급에 대한 결정
  • 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 (채무포함)
  • 양육권 및 친권자를 설정에 대한 결정

부부간에 이혼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후 위자료를 누가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은 몇대 몇으로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일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이며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의 되었다면 위 내용을 ‘이혼합의서’ 로 작성해둡니다. 이 이혼합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자필 서명, 날인만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서류 작성 및 제출

합의가 끝났다면 이제 관할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합의이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 재산분할협의서

*위 링크를 누르시면 각각의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숙려기간

법원에서는 이혼 신청 이후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일시적인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이혼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확인기일 법원참석

숙려기간이 지나면  두개의 의사확인기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일에는 법원에 참석해 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 중의 하나의 날을 결정해 부부 두 명이 같이 참석해야 하며 1차, 2차 확인기일 동안 한 명이라도 불참하게 되면 합의이혼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석을 하지않아서 이혼절차가 취소되면 처음으로 돌아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이혼확인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 발급

확인기일에 참석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나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혼확인서등본와 양육비부담조서(자녀가 있는 경우)를 발급해주줍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효력이 담겨있습니다.

이혼신고

이혼확인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는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의 관할시청, 구청등 공공기관을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때에도 반드시 부부가 동반참석 해야해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이 마무리 되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전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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