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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혼 총정리 – 외국에서 이혼하는 방법, 절차

해외이혼

해외이혼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해외이혼 은 한국인부부가 둘 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혹은 둘 중 한 명만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이혼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이혼

한국국적을 가진 두 부부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1개월/3개월을 가진 후 확인기일을 거쳐 이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지의 한국대사관이 법원을 대신해서  동일하게 이 이혼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이혼

이 경우는 합의이혼과 조정이혼을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있고, 한 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합의이혼의 경우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가 있는 나라의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의 가정법원을 대신해서 그대로 본인 서류 및 의사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합의이혼

해외거주 이혼조정

이혼조정서 해외송달방식

조정이혼 역시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조정서를 작성해서 해외로 송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외로 이혼조정서를 송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개인적 사유로 송달받을 여건이 안되어 진행이 계속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죠.

변호사 선임방식

그렇기에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해서 모든 협의가 된 경우, 각각의 배우자가 한 명씩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임명 후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역시도 원고로써 다른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한 명 선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명된 변호사가 이혼조정서를 대신 송달 받을 수 있기에 해외송달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양측의 변호사들은 이제 법원에 출석하여 대리인으로써 조정절차를 바로 진행합니다. 이 후의 절차는 일반 이혼조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죠.

서로 모든 면에서 협의가 되었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에도 이 방법을 선택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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