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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과 혼인취소소송 정의, 차이, 사유

혼인무효소송

혼인무효소송 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혼인무효소송 은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이 취소된다는 것은 취소 전까지의 혼인 관계는 인정하되, 혼인 취소된 날로부터의 혼인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겠지만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법의 규정 내에서 매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에 아이를 낳았을때 혼인무효가 되면 그 아이는 혼외자가 되고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혼외자가 되지 않고 상속자가 될 수 있죠.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무효사유 4가지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두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

혼인신고 시 증인 2명도 같이 기재를 해야하고 배우자의 서명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4촌 간의 결혼의 경우 혼인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결혼당사자들이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와 같이 직계혈통인 경우 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당사자들이 양부모와 양자 관계이거나 입양으로 인한 형제관계인 경우도 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취소사유 4가지

혼인연령 미달

2006까지 혼인가능한 연령은 남자 만18세, 여자 16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만 1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만 18세 연령에 미달한 상태에서 혼인을 체결할 경우, 그 혼인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혼인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혼인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년자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을 체결한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근친혼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직계혈족이나 일정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간의 혼인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중혼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중복해서 혼인을 한 경우, 이는 중혼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상태인 남성이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혼인을 체결했다면, 이는 중혼으로 간주되며 무효로 처리됩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혼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중독이나 범죄 등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혼인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해 상대방의 신원이나 재산 상태 등을 허위로 말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하여 혼인에 동의하게 한 경우, 이러한 혼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혼인취소 사유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이유로든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취소가 아닌 소송을 통해

혼인취소나 혼인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요청해서 혼인취소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이 유효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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