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 사기결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혼인빙자 사기란?

혼인빙자사기 란 결혼할 것처럼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로 다루어졌었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죠.

혼인빙자사기의 통계를 보면 가해자는 대부분 기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죠.

결혼을 하겠다며 상대방에게 희망과 감정, 신뢰를 심어준 뒤에 이를 기반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해자들은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비용, ‘신혼여행을 예약비용’, ‘결혼을 위한 비용’ 등의 이유로 돈을 빌리거나 혹은 ‘재산을 합치자.’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곧 가족이 될 사이라는 생각에 의심없이 돈을 건네주게 되죠.

이 돈은 실제로 그 용도에 쓰이지 않고 가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혼인빙자사기 사건은 신원을 확실히 할 수 없는 상황의 만남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앱이나 술집 등에서 만이 발생하는데, 이런 장소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연애나 결혼 상대를 찾는 외로운 사람이 많기에 더욱 빈번하죠.

가해자들은 사기를 칠 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 자신을 의사나 전문직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외제차를 사진등을 업로드해 놓으며, 피해자를 현혹시키죠.

가령,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무직이거나 이미 결혼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의료비 혹은 결혼비용 등으로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까지는 항상 신중하도록 해야합니다. 결혼 전에 상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검증이 된 누군가의 소개가 아닌 신원이 불분명한 만남이라면 더욱 신중하도록 노력합니다.

혼인빙자사기가 벌어진 경우에는 사기죄이기에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야하죠.

사건이 발생했다면 충분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손해본 금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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